※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요힘빈구매 ‘성범죄 의혹’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했지만···영국 군주제 존폐 논란 여전
내용
요힘빈구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작위를 박탈당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영국 왕실은 여론을 의식해 전례 없이 단호한 조치를 택했지만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버킹엄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앤드루 왕자의 작위와 칭호,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2003년부터 거주해온 관저 로열로지에서도 나가게 됐다. 영국에서 왕자 작위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판 없이 합의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프레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내린 이례적인 결단을 두고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실이 작위 박탈을 알리는 성명에서 “앤드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질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지지” 등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격앙된 대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왕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며 “생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여태 공개된 증거에 비춰보면 “앤드루 왕자의 추문은 왕실의 존폐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왕자가 전통적으로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지난달 17일부터 왕자 작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국 주요 라디오와 TV에선 황금시간대에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텔레그래프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전했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 내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영국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83년 86%에서 2024년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졌다. 영국 국립사회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앨릭스 스콜스는 “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군주제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의회나 정부에선 왕실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졌는데, 최근 몇 주 사이 앤드루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8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은 엡스타인 청문회를 진행 중인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앤드루 왕자를 소환할 경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앤드루 왕자의 전기를 쓴 왕실 작가 나이절 코손은 “왕실의 진짜 위험은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의회는 왕실 문제를 내버려 뒀지만, 한 번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