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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내용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촉직인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도 ‘일단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30일 오전 7시 2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58t급 예인선 선장 A씨(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인근 주민들과 함께 A씨를 바다에서 구조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