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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내용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승리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제2의 건국 전쟁과 체제 전쟁의 승패가 서울에서 결정 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국민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기다. 그 기적을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선을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민생도 무너진다”며 “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진지는 서울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뛰시면 서울 전체의 승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내년 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비판이 제기되자 ‘수도권 민심 흔들기’로 지지율 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1%에서 이번주 31%로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같은기간 20%에서 32%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