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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경주선언’ 채택 주목[경주 APEC]
내용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개막한다. 21개 회원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경주선언’(정상선언)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APEC 2025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이날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를 비롯해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주를 찾는다. 이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인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해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 및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APEC 설립 취지인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 무역’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주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는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