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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냥 [속보]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장동혁 선출···전한길 등에 업은 극우세력·반탄파 ‘대이변’ |
| 내용 | 사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56)가 26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 후보에 승리했다. 2367표(0.54%포인트) 차이의 박빙의 승부였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 크게 뒤졌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얻으며 김 후보(16만5189표·47.12%)에 크게 앞서 당대표에 선출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당선은 이변으로 평가된다. 정치 이력으로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장 대표는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장 대표는 경선부터 결선까지 일관되게 찬탄파와 단절하겠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강성 반탄파 결집에 집중한 것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은 장 대표를 공개 지지해왔다. 같은 반탄파인 김 후보가 결선에서 찬탄파 포용을 내걸고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과 대비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친윤석열계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에 반대해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반탄파 인적 청산을 주장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당대표 선거 본경선 투표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장 대표가 15만3958표(36.85%)로 가장 많았고 김 후보(13만1785표·31.54%), 조 후보(7만3427표·17.57%), 안 후보(5만8669표·14.04%) 순이었다. 본경선과 비교하면 결선에서 장 대표와 김 후보의 득표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이 이번 주에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 키스) 켈로그와 만나 러시아 측과 가능한 회의 준비를 주제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주 후반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관리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 또는 그중 일부”가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전날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접촉했으며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종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러·우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그들이 만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개인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도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둘이 잘 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두 남자 사이에 싫어하는 감정이 상당한 것 같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단 둘이 만나는 것부터 보고 싶다”고 했다.
미·러·우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참여하면 그들은 좋아할 것”이라며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두고 봐야겠지만 그 둘이 먼저 차이를 해소해냈으면 좋겠다. 결국 그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의 동향을 당분간 살펴보면서 차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2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드러날 것이고 그 지점에서 내가 매우 강력하게 개입할 것”이라며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면 거기 있을 것인데 합의가 이뤄지거나 안 이뤄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루비오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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