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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만화다운 ‘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출석···‘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궁 |
| 내용 | 만화다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1년 11월5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인권위 혐오 표현 의견 표명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우리가 언제 적의·폭력을 선동했냐”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학문적 토론을 위해 동성 간 성행위를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볼 것”이라며 “윤리적·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겨냥한 것은 2021년 7월 인권위가 내놓은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듬해 7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인 피진정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에는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혼인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기여한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족과 혼인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과정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성적 지향 중 하나인 양성애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둘 다 하는 것이 무슨 지향이냐”고 말했다.
이런 이 교수의 인식은 국제 인권기구가 한국에 권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한국 정부에 “당사국 내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에 주목한다”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증오 범죄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술지 ‘인문과학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실린 ‘온라인 혐오 표현부터 오프라인 혐오 범죄까지: 이민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선동적인 언어의 역할’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이 X에서 나온 뒤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담겼다. 영국 범죄학 저널 등에도 온라인 혐오 표현이 담긴 트윗이 다수 게시된 지역에서 혐오 범죄 발생률이 최대 100%까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 전 조합사인 140개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연다.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29일까지 권역별로 모여 약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그간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과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조합은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중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 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가 마을버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환승 탈퇴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적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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