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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식거래하는법 개인회생 ‘꼼수’ 전세사기에 대책 절실···대구 시민단체·정당 한목소리 |
| 내용 | 주식거래하는법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물 및 생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수목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8회(오후 2~5시)에 걸쳐 열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변화 및 멸종위기 아고산대 식물(해발 1000ｍ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정원 조성과 정원식물 관리법, 숲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조경수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등의 지식도 접하게 된다.
이밖에 ‘우드버닝’(나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공예)으로 손잡이 쟁반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식물은 물론, 곤충과 조류 등 풍부한 자연생태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에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후 함께 오벌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12시15분부터 회담을 시작한다.
회담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적용되는 형식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백인 집단 학살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이 두 정상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자신이 대신 대답하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이를 못마땅하단 듯이 듣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에서의 백인 농부 학살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틀어 보이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 것이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 보수 매체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없느냐”면서 “많은 미국인은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으며 정상회담 장소를 떠나야 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예기치 못한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이며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사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사단은 중국 측과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관련해 성과가 있었으며, 양국관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 내 반중정서 해결을 위해 서울대-베이징대 공동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대중문화 전면 재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26일 오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사단 활동을 보고하는 간담회에서 “사흘 동안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화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합쳐 공통분모를 찾고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성과와 관련해 박 단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한국 내 반중정서의 원인과 양국 관계를 증진할 방안에 관해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반중정서 관련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론했다”며 “특사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단속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서 일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측에 문화 교류를 통해 국민감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재개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다음 달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하며 학계와 청소년, 지방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단장은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이 이해하는 유익하고 건강한 문화의 기준은 다른 것 같다.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25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에서 2016년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중국 측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해 다롄 당안관(문서고)의 자료조사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중 또는 남·북·중 공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발굴 공동조사 역시 양국 국민감정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특사 방중 일정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쳤지만 중국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양국 관계의 큰 원칙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한국을 겨냥한 날선 표현도 절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에 외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참여에 관해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중관계 관련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고, 지금까지의 몇 번의 방문 가운데 가장 유익했다며”며 “중국 측에 ‘미·중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려도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 주석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모니니아트 시아녹 왕비를 각각 접견했다.
특사단은 27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다.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모델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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