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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개발실무 양육비 선지급, 벌써 1024명 혜택…“검토할 사건 쌓였어요” |
| 내용 | 부동산개발실무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주 내 반유대주의 공격을 조직했다고 비판하며,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시드니의 코셔(유대인 율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 식당 루이스 콘티넨털 키친과12월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고 호주 안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영토에서 외국 정부가 기획한 이례적이고 위험한 공격 행위였다”며 “우리의 사회적 결속을 훼손하고 공동체 안에 불화를 심으려는 시도였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건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주 국내 정보기관 ASIO 국장 마이크 버지스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이 공격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의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버지스 국장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대리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아흐마드 사데기 주호주 이란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그와 다른 외교관 3명에게 7일 안에 호주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페니 웡 외무장관은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대사를 추방했다며 “이란이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란에 파견된 호주 외교관들도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 이란에 있는 호주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해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준군사 조직인 IRGC는 수십년 간 해외에서 공격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신한 약해빠진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주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하자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호주에서 어린이집 방화 사건, 나치 문양과 반유대주의적 비방이 담긴 낙서 및 훼손 행위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십년 역사를 간직한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방화 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호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난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다수가 호주로 이주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점을 상세히 서술한 28쪽 분량의 ‘수사보고’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의 압력에도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수사보고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2023년 8월24일 경찰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 전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사건)관계자’로 명시하면서 그의 혐의점들을 상세히 적었다.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했다는 정황 등이다.
경찰에 넘긴 이 수사보고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사보고는 조사본부가 앞서 작성했던 보고서들보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부의 혐의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동안 군사법원 등을 통해 알려진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 수사보고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고 관계자로만 적었지만 혐의점을 자세히 적으면서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이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보고에는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2명의 혐의는 2~3쪽 분량인 반면, 사건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은 9쪽에 달했다. 수사보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가 보고된 시점에서 추가로 조사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검에서 이 수사보고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본부는 이 수사보고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에 보고되면 기록 자체가 송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조사본부로선 상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보고 형태로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수사보고를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의 외압 정황도 진술했다.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측에 재검토 안건 관련으로 45차례 가까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의 외압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자세하게 혐의점을 적어 경찰에 보낼 정도면 (임 전 사단장 등도) 사실상 혐의자에 준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압박을 받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을 하지 못하자 그에 준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수사보고를 편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사본부로부터 해당 재검토 결과를 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국방부 내부 부서”라며 “다양한 의견(장관 의견 포함)을 종합해 내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트루스포럼 소속 3명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는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찬반 토론을 거쳐 기각했다. 트루스포럼 학부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이 조치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별개 단체여야 동아리 가입 자격이 있는데 독립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가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왕 주임은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왕 주임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왕 주임은 “오늘 마침 중·한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시종일관 중시해 왔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인민들과 국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이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치안진 외교부 신문사(국) 부사장, 쓰웨이 비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진쑹 아주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김한규 주중 대사대리, 류인식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머문다. 26일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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