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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OCN드라마 [뉴스 깊이보기] ‘백신 음모론’이 미국 보건 후진국 만들까 |
| 내용 | OCN드라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미국 내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 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백신에 관한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의(약 25조원)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 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에서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 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백신으로 인한 공공 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이를 반박하며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주요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22건이 영향을 받게 됐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였지만 취소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 당론안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정 가능한 형태로 보기엔 모호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언제 상정될지 등은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손바닥 뒤집듯 두어 마디 말과 얼굴 표정만 바꾼다고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평가가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무역통상, 대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일 양국 기업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책과 대미 관세협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념과 갈등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조치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우리가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 대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척을 건조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조선소를 향해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많은 선박을 건조할 것이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 직접 주문하되 일부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합의 관련, 재협상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 외에 어떤 분야를 논의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잘 지낼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이 하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제품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이 만드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한국도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데 그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관련됐다. 한국은 원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큰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약 487조)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다른 무역 현안도 많다면서 한국이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국은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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