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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신 “이 대통령, 칭찬으로 긴장 피했다” 호평 속 “장애물은 여전” 지적 |
| 내용 |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BBC도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도 없다”고 몰아붙이며 ‘외교 망신’을 준 장면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를 회담 긴장 완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회동 가능성을 없앴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다만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BBC는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 주목했다. WP는 “두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했다.
제네시스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 ‘2025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TXI)의 전체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가 일반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538점을 획득해 5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493점으로 일반 브랜드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TXI 조사는 2025년형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다.
2025년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다.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의 40여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 품질 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 GV80과 현대차 싼타페는 TXI 기술 평가(첨단 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네시스 GV80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 2’의 편의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부문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차선 변경 시 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야와 자신감을 제공하는 후측방 모니터(Blind-Spot View Monitor)로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기술이 운전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창민 부장판사(당직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차량 발견지점에서 2㎞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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