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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국 “된장찌개 영상 비방 해괴···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
| 내용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며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출연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한 된장찌개 식사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고급 식당에서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만 올린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서민 코스프레” “본인이 그동안 대중을 속여 왔던 가식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20·30대 청년층의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제가 한 13번 정도 공식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사과를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 앞으로 직장·취업·일자리·집 이런 문제에 대해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복귀하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고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졌다”며 “제가 (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먼저 나서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 당을 다시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사면이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일정하게 부정적 역할을 했다”며 “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제 사면은) n분의 1 정도 영향”이라고 말했다가 여당 내에서 “불편하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중도 진보”로 규정했다. 그는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 극우·수구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계시다”며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대해 조 전 대표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포함해 광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들겠다가 지금 단기적 목표다.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의석을) ‘반으로, 50(석)으로 줄이겠다’가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vicious raid)을 벌이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에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극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산 기지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나쁜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 아시다시피 몇 시간 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대비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증가했다. 반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명품레플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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