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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5 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내용
언리얼엔진5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대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58)가 작업 도중 크게 다쳤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적재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쏟아진 적재물의 정확한 종류와 무게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특성 상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일 저녁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해당 제조공장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가 난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약 600명이 장기 거주하는 은평의마을의 세탁 설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위생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대씩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말 15인승 승합차, 지난 3월 운동화 100켤레, 구도 25켤레 등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은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생활인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정훈이 ‘맨 오브 라만차’의 라만차의 기사를 열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