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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정보 이 대통령 “자살 방치하며 저출생 대책 논의하는 건 명백한 모순” |
| 내용 | 부동산정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문제 현황 보고와 분야별 자살 방지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만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해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각 부처별 자살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지시하며 “특히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세상에 똑같은 개는 없다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지음 | 강병철 옮김디플롯 | 344쪽 | 2만4800원
‘똑똑한 개’를 물으면 대개 보더콜리, 푸들, 저먼 셰퍼드라 답한다. 1994년 스탠리 코런의 연구에서 등장한 ‘똑똑한 개 순위’는 실제로 지능을 측정하지 않고 훈련 용이성에 관한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매겨진 순위가 발표된 이후 ‘견종별로 지능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 책은 ‘견종별 지능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18세기 이전 용도별로 키워졌던 ‘개’는 귀족의 사치품이 되고 나서야 ‘견종’이 되기 시작했다. 혈통서에서 말하는 ‘품종’은 치와와의 작은 몸, 닥스훈트의 짧은 다리, 핏불의 납작한 얼굴 등과 같이 오직 외형적 특징으로 구분됐다. 다시말해, 견종은 오직 외형만 보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함께 썼던 저자들(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은 강아지 유치원에서 동일한 견종 101마리를 교육, 연구했다. 이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강아지이더라도 인지능력과 기질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한다. 어떤 개체는 똑똑하고 다른 개체는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재능을 지닌 ‘인지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만여명의 반려인과 함께 개의 인지력을 측정하는 도구 ‘도그니션’을 통해 견종 간 차이를 파악하려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보더콜리도 모든 면에서 똑똑하진 않았고, 치와와라고 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견종보다 중요한 건 각각의 개가 가진 성격과 기질, 그리고 교육 방법이다. 책엔 이들의 연구 결과에 더해 101마리 강아지를 교육하며 얻은 실전적인 팁을 수록했다. 마지막에 실린 강아지 유치원생들의 사진을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경기 군포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군포시 대야미동 서해로 지하차도 내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60대)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B씨(50대)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차도 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폰테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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