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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증권 위성락 “조현 미국행, 농산물 때문 아냐···원래 방미 계획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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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증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간 일본 도쿄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집에 거주하는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