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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결국 다시 과거로···반성과 혁신 아닌 ‘김문수 vs 장동혁’ [국회 풍경]
내용
음악스트리밍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다. 두 후보는 대표적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 1·2위에 올랐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최종 결선을 하게 된다.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을 채널A에서 진행한다. 이후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결선투표를 하고 26일 당 대표를 선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인 이날 “전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일자를 다시 통보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고위직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