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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클래식작곡학원 대전인권행동 “넥스트클럽은 ‘원조 리박스쿨’, 청소년기관 위탁 철회해야” |
| 내용 | 클래식작곡학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리박스쿨 연계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연계돼 돌봄교육 쪽에 발을 내뻗고 있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에서 10개 청소년 기관과 공공사업을 맡아 청소년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전면 철회와 재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클럽은 2011년부터 대전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해 온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해오다 2023년부터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제기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넥스트클럽을 운영하는 남승제 목사가 리박스쿨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 단체가 활동을 함께 해 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넥스트클럽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은 특정 종교신앙에 기반한 공교육 장악을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등 위험도수가 리박스쿨보다 더 높다”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인권증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넥스트클럽은 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시에 청소년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넥스트클럽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있었고, 센터 수탁 운영이 넥스트클럽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해림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는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 순결주의’ 같은 낡은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는 시대착오 집단으로, 특정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앞세워 청소년 기관을 장악하고 서울 진출까지 기도하다 좌절됐다”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고 위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넥스트클럽은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활동 중 리박스쿨 관계자를 알게 됐으나 조직적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우’ 또는 ‘혐오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산소 결핍과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구조대는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A씨(60)와 B씨(57), C씨(53)를 차례대로 구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용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탱크 내부의 공기 질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에 달하는 3400ppm으로 측정됐다. 밀폐 공간에서 곧잘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역시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넘는 58ppm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 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광복회의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의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올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와 관련해 필요한 요청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9일 보훈부에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와 함께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을 제출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계속해서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기념관장이 되나”라며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 임명했을 당시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했다. 신카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