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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간무료티비 보호자 있어도 ‘6세 이하는 출입금지’ 공공 수영장···인권위 “아동 차별”
내용 실시간무료티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LJ115편이 이륙 후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 연료를 소진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에어 대체항공기를 타고 나트랑으로 출발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양식어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민들이 어장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수온, 염분, pH, 조류, 적조 등 주요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일주일간의 어장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양식어민에게 사전 제공한다. 특히 고수온, 저산소, 태풍, 적조 등 재난성 환경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도 함께 제공돼 사료 조절, 긴급 대피 판단 등 실제 양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45억원이 투입된다. 시범서비스는 고흥,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전남 주요 양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해 고해상도 해양환경 예측모델 구축, 양식장별 맞춤형 경보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예보 알림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양식어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식어가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예보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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