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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드라마VOD 철도 노동자 열차에 치여 7명 사상…청도서 시설점검 이동 중 ‘참변’ |
| 내용 | 드라마VOD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 코레일은 A씨 등이 남성현역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고 점검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무궁화호 기관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요소(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열차가 상시 운행 중에 수행(상례작업)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생존자 “수풀 우거져 대피할 시간·공간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선로의 곡선구간에서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경찰은 경보 작동 여부, 열차 기관사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조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막바로 망언을 뿌려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건,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 전 대표 발언을 겨냥해 ‘재판 불복’ 이미지를 씌우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사 시절 조 전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고 쓴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급 한우를 먹고도 그 사실은 숨긴 채 된장찌개 보글보글 영상으로 서민적인 가족 식사로 위장했다”며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도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는 상황을 활용해 여권 난맥상을 부각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더욱 가열차게, 더욱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이고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안 타려고 울었어. 선생님이 체면이 있다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역인지 어딘질 모르는디 갔제. 5일 만에 일본이더라”
1945년 초, 전남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6학년 이금덕은 졸업을 앞두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행선지도 모르고 끌려간 일본, 그는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에 배정돼 일본 군용기 부품을 만들었다. 그의 나이는 불과 12세였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금덕의 증언이다.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부터 구술록 16권을 발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일한 구술조사를 바탕으로 동원 배경부터 해방 이후 귀환 과정까지 강제동원 전 과정을 담았다.
위원회는 구술조사의 이유에 대해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 만들기’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강제동원의 기억은 역사가 되지 못했다. 향후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술조사였지만 위원회 해체 이후 흐지부지해지며 제대로 된 후속연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군함도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동원경로와 과정이 담겼지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잊힌 기록’이 됐다. 가해자인 일본의 ‘망각’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일제의 강제동원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
광복 80주년, 강제동원의 경험을 증언해줄 피해자는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났다.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선 남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경향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 강제동원 구술록 15권, 일본군 ‘위안부’ 구술록 1권, 총 219명의 이야기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 8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구술록은 증언자가 사용한 방언, 행동묘사까지 그대로 기록해 발언 과정의 감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조사원마다 질문 내용과 순서가 달랐고, 피해자는 질문과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 총 6177페이지의 구술을 전부 읽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통해 역사가 되지 못한 ‘기억’을 잇고, 계승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의 기억을 통해 남은 것은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였다. 구술기록에 참여한 강제동원자 219명의 동원 평균 연령은 현재 성년의 기준보다 낮은 만 18.9세였다. 이중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이 금지된 만18세 미만 동원피해자는 전체 구술자의 42.9%(94명)에 달했다. 아동노동 기준 위반인 만14세 미만 강제노동자도 3.2%(7명) 존재했다. 일본은 1919년 ILO의 초대 창립국으로 참여해 1932년 강제동원협약을 비준했다. 때문에 이는 당시 강제동원은 ILO협약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다.
겉으론 ‘지원’의 형태를 띄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었다. 이금덕처럼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갓 졸업한 만12세 학생도 동원돼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동원을 피할 수 없었다. 만32세로 구술록 중 최고령 동원자였던 민병주는 딸의 결혼을 보기 위해 사정을 한 끝에야 동원을 연기했다. 딸을 시집 보내자마자 그는 일본으로 동원돼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동원길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길을 걷다가 징용장도 없이 순사한테 끌려가 그날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 동원대상이 된 순간, 예외는 없었다.
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일본(당시 일본령 사할린 포함, 65.3%, 143명)이나 일본 외 지역(20.1%, 44명)으로 떠났다. 피해자들은 기차를 통해 일본을 오가는 연락선이 다니는 부산항으로, 일부는 여수항으로 ‘수송’됐다. 일제가 점진적으로 구축한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등 철도는 전국 곳곳에 흩어진 동원자들을 항구로 빠르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 철도와 항만은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만든 기반시설이 아닌, 효율적인 인적수탈을 위한 도구였다.
구술록에서 확인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강원 서부/서울/수도권/충청권/경상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서울/충청권/전라권→여수→일본(관려연락선 탑승), 전라권→제주 징용, 강원 동부→원산→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전라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이다.
구술록 분석으로 ‘강제동원 길’의 시작점인 집결지도 확인했다. 집결지를 증언한 9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46명)가 읍사무소·군청 등 관공서에서 모였고 기차역(15.6%, 15명), 학교(14.6%, 14명), 여관(13.5%, 1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여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곳들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동선 및 조선총독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80주년기획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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