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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밤중 주차된 차량 2대 불 지른 40대···광주 남부경찰 검거 |
| 내용 | 한밤중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나머지 1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과 관세 협상 실질 방안 논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설명하며 재계 협조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지난달 기아와 자율주행차 제작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의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급할 방침이다.
기아의 PBV는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지난 7월부터 화성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2025 APEC 공식 자율주행차 운영사로 선정된 에이투지는 이 중 첫 모델인 PV5 2대를 레벨4 자율주행차로 개조한다.
또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도로 정비 상황에 따라 경주 일대에서 다양한 기종의 레벨4 자율주행차 10대를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운전석이 없는 에이투지의 자체 개발 자율주행차 ROii(로이)와 개조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에이투지와 기아의 협업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의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주행 대표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이자 ‘K-자율주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APEC에서 선보일 PV5 기반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향후 싱가포르, UAE,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부사장도 “기아의 PBV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솔루션과 미래기술을 결합한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에이투지와의 협업은 기아 PBV가 외부 생태계로 확장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세로 반등하자 지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계청의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취업자수는 40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업자수는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도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관광 관련 분야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배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취업자가 늘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은 761만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줄면서 지난 6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하락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이더니 6월 1.0%, 7월 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는 관광객 유입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항공사와 협업한 할인 행사,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운영 등을 기획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국적인 건축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분야만큼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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