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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전쟁’에…‘앙숙’ 중국·인도, 5년 만에 국경무역 재개 |
| 내용 |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한 이후 중단했던 국경 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하는 인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날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에서 국경무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국경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충돌을 한 지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해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 사이에는 매달 500편가량의 직항 여객기가 오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히말라야 인근 무력충돌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확대하고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경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5차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5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 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홈런포로 자축했다.
이정후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날렸다. 지난 5월15일 애리조나전 이후 무려 97일 만에 터진 시즌 7호 홈런이다.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선발 닉 피베타의 초구 스트라이크를 놓쳤으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에 빠르게 반응했다. 배트에 걸린 타구는 구장 우중간으로 400피트(약 122ｍ)를 날아가 떨어졌다. 1998년 8월20일생인 이정후가 한국 시간에 맞춰 쏘아올린 생일 자축포였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선두타자 홈런이기도 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4월21일 애리조나전에서 처음으로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쳤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피베타의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2루타를 날렸다. 시즌 29번째 2루타로,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장타를 2개 이상 친 것은 지난달 3일 애리조나전 이후 48일 만이다. 이정후는 후속 타자들의 침묵으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마지막 타석은 1루 땅볼로 물러났다.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2로 조금 올랐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742로 상승했다.
8월 들어 이정후가 시즌 초반의 좋았던 타격감을 되찾아가는 흐름이다. 전반기 타율이 0.249였던 이정후는 올스타전 이후 타율을 0.302(106타수 32안타)로 끌어올렸다. 8월 타율은 0.344(64타수 22안타)에 이른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1-5로 패했다. 이정후의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61승65패)는 2위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에서 지며 9경기 차로 멀어졌다. 샌디에이고는 시즌 70승(56패) 고지를 밟으며 선두 LA 다저스(72승54패)를 2경기 차로 추격했다.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더니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30분 단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노동자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노동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노동자 절반 이상(51.8%)이 AI를 썼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의 8배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빠른 확산은 기반시설 구축과 AI의 범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5.1%), 청년층(18~29세·67.5%), 대학원 졸업자(72.9%)의 AI 활용률이 여성(47.7%), 장년층(50~64세·35.6%), 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AI 활용률이 높았다.
국내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주당 사용 시간(0.5~2.2시간)보다 크게 많다. 특히 하루에 1시간 이상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의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 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1시간30분 단축)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됐다.
한은 “챗GPT 출시 후 GDP 3.9% 성장…AI 잠재 기여도 1.0%P”
한은은 “2022년 4분기(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중 생성형 AI 도입의 잠재 기여도가 1.0%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AI 활용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노동자가 줄어든 업무 시간 일부를 여가에 활용했다면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자율로봇과 협업하는 등 물리적 AI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은 11%이며, 이는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은 지적 노동뿐 아니라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노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활용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아져 일자리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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