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선택 | |
|---|---|
| 고객사(상호) | |
| 회사전화 |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 직위 |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 휴대전화 | - - |
| 제목 | 영화뉴스레터 푸틴의 돈바스 요구에 우크라이나 ‘부글부글’···젤렌스키 “헌법상 불가능” 일축 |
| 내용 | 영화뉴스레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를 포기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UNN통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진짜 협상이며 이는 현 전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을 위한 최선의 기준선이며 유럽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푸틴은 지난 12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참여 아래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할냐 얀첸코도 러시아 측 협상안에 대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도 없이 새 영토를 순순히 내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네츠크주 일부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을 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부 종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제안과 관련해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도시를 비롯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를 뜻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영토를 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을 내어주라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환상도, 침략자와의 타협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올가 토카리우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시설 운영자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처분대로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구직자 B씨에게 과거 법적 분쟁과 관련한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했다. 그는 면접 중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20분가량 면접을 진행했다. B씨가 업무 관련 질문으로 대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과거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미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 고객서비스
- 고객 상담
※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