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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내용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아내에게, 아, 꽃 피는 봄철도 지나고 더운 여름철이 돌아왔네. (중략) 즉시 답장할 마음이 있어도 자유로이 엽서를 구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회답 못하였네. (중략) 늙은 어머님 생각과 어린애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8년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문순현씨(당시 24세)가 옥살이 중 아내에게 보낸 엽서 내용의 일부다. 해당 엽서들은 4·3기록물로 묶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보전과 복원 작업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4·3기록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디지털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은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진상 규명 과정, 화해와 상생의 기록 등을 담은 1만4673건의 문서·엽서·영상·사진으로 구성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27건), 희생자 유족 증언(1만4601건),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42건),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3건) 등이다. 하지만 자료 상당수가 지류·영상·자기테이프 등으로 돼 있어 손상 위험이 크다. 4·3사건의 특성상 일부 기록물은 생산된지 50년 이상 경과해 변질 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3 당시인 1948년 형무소에 갇힌 수형인이 제주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엽서 25점 등은 벌써 70여년이 지나 잉크 번짐 등 훼손 우려가 크다. 도는 4·3기록물의 매체 특성과 훼손 상태를 고려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종이 기록물의 산성화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하는 탈산 처리, 중성필름 삽입·중성상자 보관, 곰팡이·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살균 등 여러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형무소에서 온 엽서 등은 디지털 복원을, 4·3위원회 채록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3점은 장기 보존 포맷 전환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다음달 중 완료되고, 해당 자료는 향후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활용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과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도의회 4·3피해신고서와 같은 훼손도가 높은 기록물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을 활용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훼손이 심각한 자료부터 우선 복원해 교육과 전시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대중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수원대형로펌 용인대형로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명품쇼핑몰 용인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내구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문해력 책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백링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대구피부과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의정부법무법인 칙칙이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문해력훈련 빠른이혼 신용카드박물관 상간녀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얼굴지방흡입 남양주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수원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성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의정부변호사 명품쇼핑몰 상간녀소송 이혼상담 성남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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