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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플래시게임제작 [속보]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특검 첫 출석…혐의자 축소·기록회수 관여 조사 |
| 내용 | 플래시게임제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당시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기는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해 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8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사유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러시아군이 기여했다며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재임 시기에는 관련 행사를 크게 열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를 거쳐오면서 관련 행사가 간소화돼 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화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력사와 전통을 중추로 하고 있는 조·로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말살정책” 등의 과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넋과 정신까지 완전히 말살하려고 인류사에 전무한 폭압과 악행을 들씌웠지만 우리 인민의 견결한 독립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애국적 반일투쟁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다. 경축대회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러시아 문화성 차관 등이 자리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 대독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80년 전 북러가 함께 일본의 식민통치를 끝냈다며 “중요한 것은 오래전 전화의 나날에 굳건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 호상(상호) 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공고하고 믿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로조(러·북) 협조 강화를 계속 추동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축 공연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다.
기계·부품 등 407종 추가 발표한국 제품 신규 규제 절반 차지산업부, 지원사업 강화할 계획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강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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