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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신증권미국주식 쿠팡 노동자들 15일 ‘파업 결의대회’…“폭염 대책 즉각 실시하라”
내용	대신증권미국주식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5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폭염 휴게시간 보장과 에어컨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폭염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은 모든 센터의 모든 층과 공정에 2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난방장치를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각종 꼼수를 통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꼼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쿠팡의 불법창고를, 쿠팡의 노동법위반센터를 멈춘다”며 “오늘 우리가 쿠팡을 멈추는 것은 24시간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세상을 멈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광복절인 이날과 ‘택배 없는 날’인 전날에도 정상 배송을 유지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이 파업, 특근 미참여, 출근 미신청 등의 방식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우리의 투쟁은 쿠팡이 일 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안은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고 말했다. 쿠팡 여주센터에서 4년째 근무중이라는 정애숙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은 “쿠팡에 일하면서 느낀 건 ‘진짜 이런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간 내가 죽겠구나’였다”며 “꼬박 8시간을 근무하는데 단 1분도 쉬는시간이 없다. 전산공정에 에어컨이 전혀 없고, 좁은 작업대는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쿠팡 노동자들은 ‘속도와 물량’ 앞에서 소모품 취급받고 있다”며 “쿠팡은 인력 부족과 작업량을 핑계로, 휴게시간 등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이행, 임단협 체결,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1차 파업을 진행했고, 14일엔 시민들과 함께 하루 불매 운동을 진행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41)는 요즘 지하주차장이 있는 복합쇼핑몰만 골라 다닌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를 피해 한나절을 보내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서다. 최씨는 “예측불허 날씨에는 주차장이 실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펄펄 끓는 야외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옷이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지하주차장을 갖춘 교외 복합쇼핑몰을 찾아다니는 일명 ‘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유무가 올해 쇼핑가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로 떠오른 모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송도·대전·스페이스원)과 현대아울렛(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은 모든 점포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8.0% 늘었다.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시작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7월 2주차(7~13일)에는 4개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나 뛰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연중 주간 최대인 200만여명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업계 최초로 모든 층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폭염·혹한에는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이상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 오는 날엔 주차 후 우산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다”며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아울렛도 전국 22개 점포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3곳(서울역·부여·남악)뿐이다. 롯데아울렛 역시 7월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늘었다. 신세계 계열 스타필드는 전국 5개점(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 모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기온이 일평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1~2주차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하남점의 경우 7월1~13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5만5000명, 주말에는 11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여름이면 가족이 온종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피서 명소’가 된다”며 “스트리트 패션과 백화점 명품까지 취향별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관, 수영장 등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전체 5개점 중 여주 1개점만 프리미엄 회원 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약 25%로 전망했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묻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25% 정도 있다”고 말했다. 휴전·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가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사실을 묻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반대로 휴전·종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강력한 협상수단”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백악관이 예고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며 “(단독보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장소로는 알래스카 등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뭔가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며 휴전·종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나 러·우 전쟁 휴전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 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여자레플리카,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성남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인터넷설치현금, 부산홈페이지제작,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법무법인, 홍콩명품쇼핑몰,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문해력훈련, 안양법무법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백링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빠른이혼, 이혼상담, 폰테크 카페,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문화상품권현금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명품쇼핑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양육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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