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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부동산 와르르 쏟아진 알갱이에 ‘빙판’ 같던 고속도…SUV 운전자 안타까운 참변
내용
모바일부동산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화물차(25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도로에 쏟아졌으며 SUV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미세한 크기로, 수천 개 이상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는 수습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원 강릉시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다.
제한급수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심 전역이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단계별로 조정해 물 공급량 등을 조절하기로 했다.
제한급수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지원한다.
또 신규 급수공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54.9%인 371.6㎜에 그치는 등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평상시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에도 절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물 낭비 행위 신고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33-660-3181~3184)로 하면 된다.
김철기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