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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디학원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을 것” |
내용 | 미디학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②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③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도앱으로 최단거리를 찾아 이동하기
누구에게는 쉽고 편리한 작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과제일 수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였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명)였다. 특히 60세 이상 4명 중 3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 1~수준 4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정도’,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을 뜻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성인은 주로 60세 이상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조사자의 23.3%는 수준 1에 해당했는데, 18~39세 0.8%와 차이가 극명했다. 수준 2 성인 또한 60세 이상(37.8%)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성인 10명 중 4명(40.4%)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선 77.7%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의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성인의 4명 중 1명(25.9%) 이 수준 1이었는데, 300만∼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았다.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분야가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특징이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네 개 분야는 모두 70점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안전은 70.5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해당 항목은 박사임을 내세워 약 대신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객관식 문항을 ‘진행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이므로 믿을 수 있다’ ‘조회수가 많아 추천한 대로 먹어본다’ ‘3년 전 영상이 아직도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 영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등으로 구성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뺏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후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확대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올린 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미리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뉴스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미국(알래스카)으로 오도록 허락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 내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푸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다. 그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리석은 언론 보도”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 많은 회담을 했고, 유럽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유형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그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선 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무신사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뷰티 페스타에는 화장품 브랜드 40개를 선보인다. 메인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에서는 무신사 뷰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부스를 마련했다.
무신사는 퍼스널 컬러 진단, 괄사 클래스 등 고객 참여 콘텐츠를 마련하고 Z세대를 겨냥한 포토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팝업 스토어 내 5개 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두 모은 고객에게 48만원 상당의 ‘넥스트 뷰티 박스’를 선물하는 행사를 연다. 이 상자에는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는 브랜드의 랜덤 제품들이 들어있다.
무신사는 성수동 내 주요 화장품 매장은 물론 식음료 매장 19곳과 제휴해 행사 기간 쿠폰을 나눠주고 제품 체험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무신사 뷰티 페스타 팝업 스토어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은 무신사 앱과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 정가는 2만8000원으로, 30% 할인한 얼리버드 티켓은 22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일반 티켓은 25일 오전 11시부터 판매한다.
컬리도 25일까지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스킨·바디케어, 럭셔리 뷰티 등 6000여개 상품을 최대 90% 할인해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랜덤 할인 쿠폰과 뷰티컬리 첫 구매 쿠폰팩, 함께 구매하면 배송비 0원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매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한정 타임 특가 판매도 진행한다. 18일에는 키엘 울트라훼이셜 크림, 19일에는 아베다 샴푸를 15% 할인한다. 키엘·바비브라운·달바·아베다 등 주요 브랜드는 릴레이 형식으로 순차 할인한다.
컬리 관계자는 “분기당 1회만 열리는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에서 그동안 망설였던 뷰티 제품들을 다양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