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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기RPG 야외서 허리 굽혀 일하면 1.8도 더 덥다 |
내용 | 인기RPG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았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했던 7월8일 오후 2시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촌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보다 평균 1.8도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 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낮았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 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0.3도 높았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은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화·관세전쟁 들고나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류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거의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했다. 미국 화폐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자유자재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석유수출국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패망했을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는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안타깝게도 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성공 신화에 취했고,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중심의 비전을 제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탱해주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일 동맹의 외양과는 달리 일본도 조용히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일본은 결코 실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페트로 달러 체제를 허물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본래 구상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와해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첫째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행정부 개혁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손실을 메우고,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의 국익과 수요라는 기준에 따라 기존 합의나 규범들은 다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면서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의 성공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국제정치의 핵심 본질은 사악함이다. 국가는 사악함에는 사악함으로 맞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이를 규범, 이성, 합의로 대체하려 했던 자유주의의 대실험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각국은 각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헤징(위험 분산) 정책으로 트럼프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순응, 시간 끌기와 타협, 도전, 대안 모색 등 노력이 존재한다.
한국, 상상력과 돌파 필요한 시기
한국과 미국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요구와 변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는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위험을 안는 대신, 상호이익을 적극 배려하는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 부른다. 동시에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은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 중국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용할 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대응,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로서는 최상이다.
이미 쉽지 않은 행로다. 한국의 이익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 유지와 상응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과학기술,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인도-글로벌 사우스(브라질과 남아공) 연대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연대는 모래성이자 고립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 같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에서 사적인 이유로 민간 기업인을 만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불러 응했다”며 “두 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의 김 여사 요청에 이 회장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이들이 만난 장소는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 여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까지 명품 선물을 준 이 회장과 연락을 이어가고, 삼청동 안가에서까지 만났다. 대통령 안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계엄 이틑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회동한 곳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안가를 사적 이유로 사용한 경위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또 이 회장은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등 동반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후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일가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3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오전에 1시간40분가량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1시간30분쯤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간혹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지난 14일에도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같은 시간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구속된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씨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개인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전에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같은 시간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선물들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1개와 가방 2개 등 총 8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통일교 측의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전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은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