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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아노악보 특별사면된 조국 전 대표 [현장 화보]
내용	피아노악보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대국민 인사에서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나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기후위기의 피해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가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14일 보면 기후 취약계층의 67.5%는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냉방비,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고, 기후위기로 가축이 죽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소득이나 자산에 타격을 입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온열·기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부담이 됐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에어컨의 유무가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지만, 에어컨을 사기도 어렵고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시원하게 틀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폭염 수준이 심각한 기후노출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반지하가구 거주자, 에어컨 미비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후취약계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전체 응답자의 49.3%가 경험했는데,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된다(70.1%)와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70.8%)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됨’은 영유아 가정(81.4%)과 1인가구(68.5%), 심·뇌혈관 질환자(68.2%)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출이 줄면서 사회 관계망을 단절시키고, 우울감이나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과 직결된다. 응답자의 24.8%는 폭염 위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고, 1인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36.3%로 더 높았다.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에도 타격을 줬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온열질환 경험은 전체의 8.5%였다. 옥외근로자(16.5%)와 영유아 가정(9.4%), 장애인(9.4%) 집단에서 온열질환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재난 경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역시 폭염 피해의 유형 중 하나다. 폭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11.0%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옥외근로자의 경우 26.7%가 폭염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 ‘1인가구’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성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 에어컨 없는 집에서 혼자사는 경우처럼 한 사람이 여러 취약성을 지닌 경우 기후로 인해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폭염을 견디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했다.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자는 30.5%에 그쳤다. 주로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업무 공간이라 눈치가 보이고 타인과 소통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원과 정자·벤치 등 야외 폭염쉼터 이용 경험자는 48.7%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먼 거리(25.1%)와 별로 시원하지 않음(19.5%) 등을 꼽았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냉방에너지 비용(에너지 바우처·39.8%)과 에어컨 등 폭염 물품(26.0%)을 원한다는 답이 많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요는 단열공사(29.0%), 열차단 페인트(17.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외 폭염 대응 인프라는 시설형 그늘(48.7%), 나무 그늘과 녹지(36.9%)를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23명은 집단 인터뷰에서 “노인·1인가구·반지하 거주 등 복합적 취약 특성을 가진 대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에어컨의 유무는 어떠한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외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급식실, 조리실 등 실내 고온환경 종사자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게임을 하며 자란다.” 현직 교사들이 설명한 교실 풍경이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높은 친숙함이 호감으로 경향이 뚜렷했다. 문제는 이 토양 위로 무엇이 함께 스며들고 있느냐다.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뉴라이트식 주장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논리’와 ‘팩트(사실)’의 탈을 쓰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부터 포섭한다. 지난 5일, 박미라(초월고), 이경훈(화홍고), 이재호(백운중) 세 명의 역사 교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각각 24년, 28년,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물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나. 박미라 선생님(이하 ‘박’)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적 친숙함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10~30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본은 비슷한 경제, 문화강국으로 동질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재호 선생님(이하 ‘호’)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문화를 폭넓게 즐기고 있다.” 이경훈 선생님(이하 ‘훈’) “역사는 역사고, 문화는 문화란 인식이 확실한 것 같다. 수업하고 소감문을 받아보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은 또 그것대로 즐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이나 역사부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중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팩트’라는 말로 역사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팩트’가 전체 역사는 아님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교사들도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된다.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반 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학생들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논리’보다 ‘놀이’처럼 역사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데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논박당하며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약화한 것 같다.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인만 한다.” 훈 “역사부정주의는 아이들부터 포섭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내고, 이승만 학당 활성화 등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라는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정규 화폐 대신 군대가 발행·사용한 지폐)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맥락, 배경을 고민하며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걸까. 훈 :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관련 부분이 전체 교과서 내용 중 20~30%를 차지한다. 이를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 단순히 양적인 역사교육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다.” 박 “근현대사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임의로 전근대사 부분이 늘어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측면은 있다.” 호 : “역사교육 부족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다. 역사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식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 과정이 건강한 차이를 만드는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교육이 ‘객관적 사실’보단 ‘반일 감정’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훈 “사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반일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반일감정의 대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감정이고, 현재 일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권의 망언,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과거사와 현재 일본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혼동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 “역사교육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강조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주요 내용이므로 반일감정이 안 생길 수 없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서사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 개념의 교육을 뛰어넘어 폭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사구조로 바꿔 간다면 ‘반일’을 강요당했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다 보니,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소홀히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운다. 제국주의 시대를 먼저 교육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더라도 민족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교육도 하나. 박 “학생들도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수업할 땐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훈 “강제동원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업하려면 한일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수업 분량을 재구성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과정 내 수업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교사로서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더 섬세한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선 역사유적을 방문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가 나왔다. 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역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 과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냐’는 설문조사에서 ‘답사’, ‘체험’ 관련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를 글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자제하라는 분위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간접체험을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박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 역사교육 안에서 답사와 같은 현장성을 살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호 : “구조적 문제도 있다. 사실, 찾아보면 학교와 가까운 지역 내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구술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확보한 구술자료들을 교육자료로 적극 개발해서 공유하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교육을 해야 하나. 박 “실제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박물관, 유적답사 등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도 많다.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는 관심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는 지적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공공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다. 승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도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훈 “유튜브, 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호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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