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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상담사교육 [정동칼럼]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 |
| 내용 | 분양상담사교육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붉은 시대
해방 이후 냉전과 체제 경쟁 과정에서 망각된 1919~1930년대 후반 식민지 시기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를 조명한 책. 공산당은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노동자 경영 참여 등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 2만7000원
투르크사
국제 중앙유라시아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 이주엽 박사가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돌궐, 몽골,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투르크 민족들을 단일 민족 집단 역사가 아닌, 독자적 기원과 정체성을 가진 개별 민족의 역사로 다뤘다. 책과함께. 2만8000원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의 칼럼집. 일간지 등에 연재한 글들을 모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 최대인 공정과 연대다. 저자는 모두가 외치는 공정은 실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계절. 1만8500원
멈추지 못하는 뇌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집행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디폴트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책은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조지프 제벨리 지음. 고현석 옮김. 갤리온. 1만8500원
탈구된 중국
중국은 한족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나 56개 공인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책은 중국이 한족 중심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소수민족을 간과해왔는지, 21세기에는 왜 더 그럴 수 없는지 성찰한다. 드루 글래드니 지음. 문우종 옮김. 산지니. 4만2000원
일각 ‘부적합’ 문제제기 반박용실제 방폐장과 동일 환경·조건내년에 착공 2032년 완공 목표
원환공 “원전 미래, 필수적 사업”방폐물 안전 처리 기술 개발 강조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아직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했다. 지름이 7.6㎝인 코어는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뉘어 담겼다.
URL이 지어질 암석층에서 채취한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원자력 학계 일부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73만 명 이상이 속초지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8만 명 규모의 속초시 주민등록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체류 인구가 유입된 셈이다.
속초시는 KT의 통신 데이터와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체류 인구 현황을 분석했다.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찾고,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실질 활동 인구다.
올해 상반기 속초시의 월별 체류 인구는 1월 80만5674명, 2월 65만6224명, 3월 62만5902명, 4월 62만3595명, 5월 87만1676명, 6월 82만6797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73만4978명의 체류 인구가 속초지역으로 유입된 것이다.
성별 비중은 남성 50.4%, 여성 49.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속초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 사업 등 체류형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설악동에 있는 ‘구 홍삼 체험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곳에는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류 인구는 속초의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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