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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대통령, 미 상원의원단 접견…“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 등 실질 성과 희망” |
|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한 중인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당·뉴저지)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을 만나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 상원 의원단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 의원단은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써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의원단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물러갈 듯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이다.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천렵하던 개구쟁이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큰 나무가 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개울가의 반송이다. 부챗살처럼 갈라져 솟아오른 줄기가 아홉 개로 나뉘어서 ‘구송(九松)’이라고 부르는 ‘함양 목현리 반송’이다.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5ｍ, 나뭇가지가 펼쳐나간 폭은 사방으로 15ｍ 정도 되며, 나무 나이는 300년 정도로 짐작된다. 여느 소나무에 비하면 큰 나무라 할 수 없어도 반송 중에서는 큰 편인 데다 나뭇가지 펼침이 더없이 아름답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정확히 전해진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나무다. 조선 시대에 훈장을 지내던 정대영(鄭大永·1838~1903)이 이 나무를 심은 선조다. 그의 후손들은 150년 전쯤 정대영이 어디에선가 이 반송을 구해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때 정대영은 나무가 서 있는 개울 풍경을 흡족해하며 이 자리를 ‘구송대’ 또는 ‘구송정’이라 부르며 시인 묵객을 모아 시회(詩會)를 열었다고 한다.
정대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후손과 제자들은 ‘구송계’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나무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려왔다. 계원들은 먼저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글을 낭독하고, 그날에 맞춤한 시제를 정해 시문을 지은 뒤 차례대로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낭독했다고 한다. 일종의 ‘백일장’이었다.
한때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해마다 음력 사월 엿샛날 나무 앞에서 이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최근에는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정자도 세우며 ‘구송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함양 목현리 반송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살이의 중심에서 마을 선조와 후학들의 교류,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의 상징이 됐다.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살아 있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나무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중국오픈 결승 문턱에서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던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시 뛴다. 장소는 올림픽 금메달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프랑스 파리다.
안세영은 1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파리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기대된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같다”면서 “훈련에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올라왔다.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서 더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안세영은 지난달 중국오픈 4강 중 무릎 통증으로 기권했다.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굳이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 출전천위페이 등 중국 선수와 ‘다 대 일’“상대 경계보다 내 플레이 펼칠 것”
세계선수권 각오는 더 단단해졌다.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영은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다. 안세영은 “지난 대회를 생각하기보다 늘 새롭게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항상 그럴 때 더 잘됐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세영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이 ‘본인과의 싸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까지 떨쳐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세계선수권도)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오픈 준결승 기권 이후 우려를 낳았던 무릎 부상은 현재로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 스스로 몸 상태를 자신하고 있다.
박 감독도 “합숙 첫날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화했다. 프랑스 현지 적응훈련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번에도 중국 선수들과 ‘다대일’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톱시드로 나서기 때문에 8강까지는 대진이 순탄하지만 4강에서 오랜 라이벌 천위페이(4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변이 없는 한 결승에서는 왕즈이(2위)-한웨(3위)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안세영은 “중국은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다. 그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제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 흐름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 선수들을 생각하기보다 제 플레이를 하고, 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안세영 등 대표팀은 22일 출국한다.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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