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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병기 체제 공정위, 플랫폼·재벌 불공정 관행 ‘강한 처벌’ 예고 |
| 내용 |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내거나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시절 빼앗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가짜뉴스는 내가 푸틴에게 방미를 허용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째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회담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후 엑스에 “우리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공유한다”고 썼다. 그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1994년 이른바 ‘안전 보장’을 받았으나 그 보장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소재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에 달한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을 둘러싼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조성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의 그늘막과 50여개의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동탄에 다른 부모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좋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 외 이용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의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 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위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3월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 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 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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