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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넥슨주가 [뉴스 깊이보기]880t 중 0.9g 꺼냈는데 8조원 적자···도쿄전력은 왜 ‘2051년 폐로’ 고집하나 |
| 내용 | 넥슨주가 880톤(t) 대 0.9그램(g). 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규모이고, 후자는 그 중 현재까지 회수한 양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한 반출 작업을 당초 2030년대 초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2037년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럼에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원전 폐기)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사를 통해 생각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물에 잠겨 망가지면서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에 묻고 뒤엉킨 채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면 이같은 핵연료 잔해부터 제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는 (폐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2051년 폐로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지원기구(NDF) 등의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폐로가 완료되고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적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도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폐로 목표 시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현재로선 후속 공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전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로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0.9그램 반출에 그친 것은 시험 차원의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반출 속도가 급증할 수도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1회 회수량이 20~50킬로그램(kg)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소요되는 기간이 68년~170년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에 물을 뿌리며 제거하는 ‘기중 공법’과 잔해를 콘크리트 충전재로 굳히는 ‘충전 고체화 공법’을 결합해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폐로 로드맵을 제시한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문제도 있다. 도쿄전력이 일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하고 지역 부흥을 약속한 바 있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동일본 대지진 14주년 추도식에서 “안전하고 착실한 폐로”를 말해 시기 조정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목표에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었다.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사고 후 40년이 지나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폐로 목표 시점을 연기할 경우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 경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차원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7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쿄전력홀딩스는 핵연료 잔해 반출 비용 일부를 반영한 결과 올해 4~6월 8576억엔(약 8조원) 적자로, 해당 분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시점)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가운데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7일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은 (현재까지) 합계 10만톤 이상이지만, 시설 내에는 (그보다 적은) 5만톤 줄었다”고 전하면서 “매일 시설 내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 원자로 건물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돼 잔해와 접촉하면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원전 신설 방침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호재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 칩이다.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허가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아직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며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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