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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제휴순위 [정동칼럼] 극우의 우민화 전략
내용	노제휴순위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 중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사업인 ‘E1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마침내 묻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착촌에 주택 3400여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서안지구 등 점령 지역 계획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AP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일 최고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최고계획위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도로, 하수,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몇 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고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E1 프로젝트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서안지구가 남북으로 분할돼 팔레스타인이 예비 수도로 상정한 동예루살렘으로 접근이 어려워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지난 11일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집행위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EU는 관련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토 변경도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E1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안정된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도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계획 허가 후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혼상담, 의정부변호사, 대출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화성시청역더리브, 승소사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상조내구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폰테크 카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해시드김서준, 해시드벤처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백링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해시드김서준, 의정부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대형로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 웹사이트 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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