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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치소 이동 전 김건희 최후진술은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 속상해···" |
| 내용 |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은 전날 이 목걸이와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인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 시장 “트럼프 ‘범죄 소굴’ 발언 사실 아냐…자치권 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2021년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서울 자치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구별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를 입은 1가구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피해현황 파악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은평구에 쏟아진 비는 229㎜에 달한다. 최대 강수지역이 된 갈현동은 249㎜의 비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73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731가구 전부에 전담 직원을 일대 일로 지정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서 “전담 직원은 해당 가구의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요청을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직원은 담당부서와의 연결부터 지원절차 안내, 조치 진행상황 점검, 최종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김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인력 700명을 동원해 수해를 입은 불광1동, 불광2동, 응암3동, 증산동, 진관동을 중심으로 수해 폐기물 반출과 청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비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안전점검을 위해 삼성전자, LG와 가전제품 AS서비스 지원협의도 완료했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주거지, 상가, 주차장 등의 피해액도 분석해 관련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하루빨리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쉬지 않고 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틀간 누적강우량 202㎜를 기록한 도봉구도 15일 오전 기준 하천변 산책로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봉구는 중랑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구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오전 10시부터 굴삭기 3대, 스키드로더 2대, 직원 120여 명을 동원해 퇴적토사와 부유물 제거잡업을 벌였다. 보행로 세척작업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번식하기 쉬운 해충과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차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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