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선택 | |
|---|---|
| 고객사(상호) | |
| 회사전화 |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 직위 |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 휴대전화 | - - |
| 제목 | 김여정 담화, 미국과 ‘기싸움’하고 남한은 ‘일단 무시’ 전략 |
| 내용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덤프트럭이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압선이 파손돼 인근 398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약 5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전력을 재개했다.
다만 사고 지점 인근 대형 호텔의 고압 케이블이 함께 손상돼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텔 측은 현재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
- 고객서비스
- 고객 상담
※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