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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MP3무료다운로드 조경태·김예지는 했는데···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 국힘 “야당 말살” 반발 |
| 내용 | MP3무료다운로드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참고인 조사 요청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다. 수사 협조 요구서에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등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 조사 방식과 장소 등도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적혔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의원들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했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참고인 조사는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부정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에서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를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날 입장을 내고 “악의적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거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바로 피의자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14일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찬성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엄포를 놓더니 유야무야 끝낸 것이다.
전씨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극우 집회에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궤변 늘어놓은 걸 두고 “예수님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과 당의 극우화를 줄기차게 시도 중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당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 징계 기회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걷어찼다. 축출해도 모자랄 전씨의 당내 입지를 외려 공식화한 꼴이 됐다.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앓는 ‘극우병’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전씨 같은 사람과 손잡고 당권을 쥐려는 친윤, 거기에 영합하는 다수 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야말로 극우병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전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날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적·헌법적 판단이 끝난 ‘내란의 강’, 김건희 일당이 범한 ‘국정농단의 강’에 제 발로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히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는 6개월새 11만명이 줄었지만 500만명선을 지켜 아직 ‘국민주’ 권좌를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는 각 부문별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소액주주 규모, 임원 보수 등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14일 공시했다.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올 상반기 32.7%로 확인됐다. 지난해 점유율(41.5%)보다 8.8%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테크인사이트 기준)은 19.9%였다. 갤럭시S25 흥행으로 지난해(18.3%)보다 소폭 늘었다. TV 시장 점유율(28.9%) 역시 지난해(28.3%)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주 매출이 33조 47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8조7918억원), 아시아·아프리카(20조8064억원), 유럽(15조8623억원) 순이었다.
상반기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8조원이었고 국내 특허는 5005건, 미국 특허는 4594건이 등록됐다.
반기보고서에선 소액주주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지난 6개월 사이 11만1125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500만명선인 504만9085명이다.
지난해 8만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같은해 말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소액주주 이탈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3조원 이상 자사주를 소각했고, 저점 매수 투자자가 늘면서 500만명선이 무너지진 않았다.
지난 5년새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총 발행주식 기준으로 보면 소액주주주는 67.66%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정재욱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부사장(28억3800만원)과 장우승 자문역(27억9300만원), 이해창 시스템LSG 사업부 부사장(20억9700만원)이었다.
지난 3월 별세한 한종희 전 부회장은 퇴직소득 85억5800만원, 급여 4억6500만원, 상여 43억5300만원, 기타 근로소득 3000만원 등 134억7000만원을 받았다.
부회장과 사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은 각각 11억원 가량의 넘는 보수를 수령했다. 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로 영입된 포르치니 마우로 사장은 34억7300만원을 받았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는 12만9524명이었고 평균 급여액은 6000만원이었다. 이재용 회장은 2017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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