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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내용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납북 일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의제도 일본이 꺼낼 수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투쟁, 위안부 피해 증언, 해방의 순간 등을 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13일 개봉했다. 영화는 독립투쟁과 관련한 자료와 새로운 증언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영화의 중심인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영화 내레이션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49)이 맡았다. 조진웅은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 해방 뒤 한국전쟁을 치르며 일본 육사, 만주군 출신 정치군인들이 복귀됐는데 (그들이) 그것(뿌리)인가. 아니면 무명으로,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린 이름 없는 군인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뿌리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고 했다. 그는 영화 속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에 대해서는 “명령 중의 하나가 마음에 박혔다. ‘죽지 마라.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꼭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울렸다”며 “참여하는 모든 무명의 독립군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윤석열 탄핵 등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다. 배우로서 지키고 싶은 소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일 없고 평온한 뉴스를 보는 것,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 K컬처에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산 : 의령에서 발해까지>는 오는 21일 개봉한다. 백산 안희제는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과 함께 ‘삼백’이라 불린 독립운동가지만 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자금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기업가이자 스파이, 교육가로 활동했다. 영화는 일평생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세세히 기록했다. 그가 일궈낸 만주 발해농장 전경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수집된 관련 사료들이 담겼는데 그중 일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지난 8일 개봉한 <처음 듣는 광복>은 광복의 순간 울려 퍼진 함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했다. CGV와 빙그레가 독립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 8분 15초의 길이로 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상영되며 티켓 가격 1000원 중 815원은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사업에 기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도 이날 재개봉됐다. 홀로 살며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는 할머니 나옥분(나문희)이 주인공으로,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옥분은 구청 직원 민제(이제훈)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며 과거 아픔을 마주한다.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공개 청문회가 재연된다. 옥분이 홀로 청문회 단상에 올라 “아이 캔 스피크”라고 외치며 민제에게 배운 영어로 일본군 만행을 증언하는 장면과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께”라는 대사 등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다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이 영화는 2017년 개봉 당시 약 320만 관객을 동원했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 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15세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의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 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부진으로 계속 고용이 좋지 않다. 농립어업 분야는 농어가가 감소한 데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제조업 고용 부진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개선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취업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승소사례 의정부대형로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루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화성시청역더리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해시드벤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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