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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자지구 ‘기아 위기’는 거짓말”…네타냐후, 난민 캠프 공습 계획 |
| 내용 |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가자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인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도러시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진이 가짜라며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1945년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린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에서는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사례로 남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NYT와 텔레그래프는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설가 소판돈의 낙서견문록
율려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정치와 언론, 문학계 내부의 병폐 등을 현실 사회와 맞대 풍자한 일명 ‘메타판타지풍자’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건넨다. 김종광 지음. 스토리코스모스. 1만6800원
목숨을 팝니다
주인공 하니오는 신문 속 활자들이 바퀴벌레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하지만 깨어난다. 하니오는 목숨을 팔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1968년 일본에서 연재된 뒤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미시마 유키오 지음. 최혜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8000원
여름 대삼각형
‘대삼각형’ 별자리는 별 세 개(데네브, 알타이르, 베가)가 모여 만드는 선명한 삼각형으로, 뜨거운 계절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시집에서 ‘대삼각형’ 별자리를 거닐며 사랑을 실천한다.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정다연 지음. 아침달. 1만2000원
안락한 삶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AI가 죽음을 허가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민간 안락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주인공이 희귀병을 앓는 이복동생의 안락사 요청을 받으며 죽음의 권리와 인간다움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서현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나를 키워봐!
식물의 피어남과 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살펴보는 그래픽노블. 책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심을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씨앗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알렉스 테스티어 지음. 임이랑 옮김. 김영사. 2만9800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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