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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화기프티콘 김용현 측 “내란사건 재판 공개는 망신주기”···이번엔 특검법에 딴지 |
| 내용 | 영화기프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신규 입장객에 대해서는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에버랜드 안에 입장한 이용객에 대해선 안내방송을 통해 신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에,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ℓ라는 숫자 자체가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적정 수분 섭취량은 얼마일까. 한 화학 교수와 의료계가 수분 섭취량과 저염식 등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분석 화학자인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하루에 물 2ℓ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몸에서) 빠져 나간 양만큼의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바쁘고 물이 맛없다고 안 지킨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암 발병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루 2ℓ 물 마시기’에 대해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며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은 우리 몸에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며 “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뒤 또 물 2ℓ를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된다. 음식과 물을 합쳐 하루 1.5~2ℓ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또 그는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수분 과다로 나트륨이 희석된다”며 “극단적인 저염식까지 병행하면 위험이 배가된다”고도 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은 저나트륨혈증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다”고 다소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 내용이 화제가 되자 이번에는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시킨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문의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정 박사는 11일 오후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과장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 바로잡고, 건강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과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했다. 숫자에 신경쓰지 말고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전해질불균형에 대해 “콩팥기능이 건강하면 알아서 해준다”면서 “콩팥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하루에 소변량을 500㏄ 정도로 줄이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하는데 많게는 하루 12ℓ까지 소변량을 늘려가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속도보다 물을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권장하는 수분량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는 저나트륨혈증 환자인 경우다. 저나트륨혈증은 원인이 다양한데 수분섭취만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라톤에서 장시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처럼 단기에 빨리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2~3ℓ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분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2ℓ라는 숫자 자체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져서 여름이 더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길쭉한 타원 모양인 공전 궤도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오히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이 더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워 한낮이 아침저녁보다 기온이 높을 리도 없다. 그럼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 더 더운 이유는 무얼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난롯불에 녹일 때 우리는 손바닥을 난로를 향해 펼친다. 난로에서 에너지를 싣고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손바닥이 정확히 수직일 때 손바닥의 단위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같은 면적의 지면에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햇빛과 지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가장 많고 해가 지평선 위에 낮게 떠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다. 한낮이 뜨거운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각도 때문이다.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가상의 상황에선 어떤 일이 생길까? 적도 지역에선 햇빛이 지면에 수직 방향이어서 늘 여름이고,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해가 똑같은 경로로 움직여 사시사철 같은 날씨가 된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은 지구라면 모든 지역에서 계절 변화가 없어 더운 나라는 계속 덥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춥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다.
사실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 있다. 사과를 지구로, 젓가락을 지구 자전축으로 생각하자. 정확히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젓가락 꽂은 사과를 오른손으로 쥐고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이자. 왼쪽에서 쏟아지는 상상의 햇빛은 사과의 적도 남쪽 지역에서 사과 표면과 직각을 이루게 된다. 지구도 사과와 같다. 태양이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의 북쪽 부분이 기울어 있을 때 남반구에 여름이 찾아오고, 그 반대로 기울어 있을 때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이유는 이즈음에 지구 자전축이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반년이 더 지나면 자전축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겨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다.
지구에 관한 천문학과 복사 에너지에 관한 물리학으로 여름은 왜 덥고 사계절은 왜 생기는지 설명해보았다. 더운 여름이 왜 점점 더 더워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태양 활동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 공전 궤도나 자전축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질까?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과해 에너지를 지표면에 전달한다. 이렇게 지구에 입력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지구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다시 출력된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지구의 입출력 에너지는 결국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입력이 출력보다 커서 지구에 에너지가 쌓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는 이유는 바로 대기에 포함된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대기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에는 투명해서, 지구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는 주로 파장이 긴 전자기파 영역에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데 이 파장 영역에서는 대기 안의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출력량을 줄인다.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대기 온도가 더 오르면서 에너지의 출력량이 커져서 지구의 에너지 입출력의 평형점이 더 높은 대기 온도에서 형성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오르고, 이렇게 온도가 오른 대기는 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된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다. 결국 요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수증기의 증가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증기가 늘어난 대기는 큰 에너지를 담고 있어 폭풍이 더 강해지고 폭우와 홍수도 빈번해진다. 기온이 오르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방출되어 나무가 말라 산불이 더 크게 번진다.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은 늘어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용인성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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