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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ROTOOLS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
| 내용 | PROTOOLS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을 APEC에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그런 것을 꿈꾸고 해보려는 건 훌륭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외교는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동성명 등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일본에 이어 미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앞서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문제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중·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들 두 업체의 중국 사업 수익 15%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후 미 상무부는 H20 칩 및 MI308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미 정부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황 CEO에게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수출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 일부를 지불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선례가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 AMD의 동업자가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미 투자조사기관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올해에만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FT 보도와 관련해 “전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AMD는 언론의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록히드마틴에서 수수료를 받고 F-35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김포 227.5㎜, 인천 옹진 장봉도 223㎜, 서울 김포공항 216.8㎜, 고양 주교 212.5㎜, 강원 철원 117.4㎜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시설피해 등이 잇따랐다.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12시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는 “(지인의)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일대를 수색해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 이내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중대본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오전 7시쯤에는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오전 9시16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추정 중이다.
오후 1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낮 12시30분쯤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인천에선 오전 11시20분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됐다. 선로에도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되면서 일대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가 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 산사태 경보가, 파주시와 남양주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오후 2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누런 흙탕물로 한때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14일까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서해5도 50∼150㎜(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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