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선택 | |
|---|---|
| 고객사(상호) | |
| 회사전화 | - - |
| 신청자(이름) | 황준영 |
| 직위 | |
| 이메일 | sdjsadsd@naver.com |
| 휴대전화 | - - |
| 제목 | 최근추천영화 [속보]‘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대법 “미 작곡가 패소” 6년 만에 최종 결론 |
| 내용 | 최근추천영화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할 것을 미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틴아메리카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미주 대륙 전체를 세력권에 두겠다고 선언했던 ‘먼로 독트린’이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먼로 독트린 종언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보도된 후 미군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전 미 대통령이 1823년 발표한 외교 원칙이다. 미국은 유럽 열강들에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주 대륙 전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했다.
NYT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반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제임스 K 포크 정권이 1846년 일으킨 미국·멕시코 전쟁,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권의 1903년 콜롬비아 분리주의 반란군 지원, 아이티 친미 정부 수립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미군정 등을 미국이 부적절하게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한 사례로 들었다.
과테말라 국제관계학 학자인 페르난도 곤살레스 데이비슨은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들어맞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한 계층의 손에 권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사업가 파트리시오 엔다라는 “나는 우익 보수주의자라서 무장한 시민과 군인이 실제로 총기를 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외국 군대가 에콰도르에 들어오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접경 국가인 데다 자국 내 카르텔이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단체 목록에 등재돼 있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카르텔 군사력 동원 지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미국은 멕시코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협력할 것이지만 (미국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멕시코 외교부도 “멕시코 영토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의 간섭이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달라하라대 미·멕시코 전문가인 아르투로 산타크루스는 “미국이 멕시코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민·안보 등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반박할 다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대화는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2022년 7월 직접 전화해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녹취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윤씨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근거로 통일교가 판매하는 인삼 제품에는 가루 형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모두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삼 가루’라고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 오히려 선물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할 다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인삼 가루”라고 말하지 않고 “인삼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다른 녹취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인삼 가루 녹취’를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윤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중 김 여사가 직접 언급한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 2022년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인삼차를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으므로, 함께 전달된 명품 가방들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맷한 적 있으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마케팅 |
- 고객서비스
- 고객 상담
※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