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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성년 친딸 성폭행, 임신까지 시켜···50대 남성 구속 기소 |
| 내용 |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시간)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으로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스무 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학 졸업 후 2011년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 장애인 중에서도 유색인종·이민자·성 소수자·노숙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힘썼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서른세 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동전에는 밀번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광주시 고산동의 한 가구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철제빔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폐업한 가구공장을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돼 철제빔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철제빔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철제빔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차량 주변에 서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13분쯤에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청업체 소속 B씨는 당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로봇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의식 저하 상태인 B씨를 헬기로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중국 매출의 15%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행정부와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도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8일 미 상무부는 계약에 따라 H20 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상무부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MI308 칩에 대한 허가 발급도 시작했다.
H20 칩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기존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춘 중국 수출용 AI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는데, 황 CEO를 만난 지난 6월 제재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실제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황 CEO가 다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칩 판매 금지는 미국 기술 기업에 타격을 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대 기업인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 판매를 독점하면 엔비디아·AMD와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수입 일부를 대가로 행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합의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와 같은 일”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제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투자조사기관인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미국의 산업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인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국가 안보 관리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최첨단 AI 역량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판했다.
켄 브라운 엔비디아 대변인은 “수개월째 중국에 H20 칩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 통제 규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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