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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국민 보라’ ‘과유불급’ 원로들 쓴소리, 정청래 대표 새겨야 |
| 내용 |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 지난 12일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고 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대표에 선출된 후 ‘내란 척결’과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취임인사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 여당 대표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 원로들이 내란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 대표의 강한 개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당한 얘기다. 정 대표는 원로들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금과옥조로 새겨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민생·경제·외교안보 모두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국정의 한 축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야당과 잘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의 가교가 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여당 대표 역할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일제 패망 1년 전에 도쿄에서 출생했으나, 나 자신을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3분의 2인 6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았다. 이런 내 삶의 역정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 공간에 채워진 기억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와 80년 전 해방 전후사를 직접 경험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지금 거의 사망했고, 우리 세대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시대에 성장했다는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가난한 소년기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군사독재를 겪으며 청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압축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강한 자부심도 지닌 세대다.
외국 땅에서 간혹 옛 친구를 만나면 대개가 가난과 독재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를 지내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는 젊은 날 데모를 주동하고 쫓겨 다녔던 이력의 소지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먹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인용되는 격언이 있다. “20세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그는 심장이 없는 자이고 40세가 되어도 그렇다면 그는 이성이 없는 자다”라는-확실하지는 않지만-처칠이 남겼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이 늙어갈수록 보수화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속한 세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나 종교적인 가치관의 일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198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나라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한 세대가 거의 동시적으로 지구적 범위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68혁명’을 나는 그 진원지의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험했다. 이보다 몇년 앞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국내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서베를린, 프랑스 파리, 미국 버클리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 전후 냉전체제 안에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베트남 전쟁으로 상징된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교육·인권·여성해방 등을 문제로 삼은, 폭넓은 저항은 아니었다.
한국과 유럽, 저항 운동 양상 달라
허버트 마르쿠제가 <일차원적인 인간>에서 제기한 “거대한 거부는 해방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명제는 당시 젊음과 지성이 열광했던 시대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진리는 완결된 체제 안에서 안주하는 적당한 화해가 아니라 모순과 불완전성에 기인한 긴장과 심한 불화도 감내하는 비판적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과 변혁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스페인·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독재정권도 1970년대 중반에는 무너졌고 반제국주의·민족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의 함락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칠레의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의 탄생에 극도로 위기를 느낀 미국 닉슨 행정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피노체트의 무자비한 유혈 쿠데타를 통해 친미 반공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1973년 9월11일 반란군이 아옌데의 집무실인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포격을 가하는 와중에 라디오 전파를 탔던 강렬하고 비장한 그의 정치적인 고별사는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로 끝났다.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급변했다.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에 이은 미·중 국교 정상화로 행한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화해의 훈풍이 불었으나 이는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린 서막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엄청난 희생 위에 19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드디어 무너뜨렸다. 68혁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이었지만 인명 피해와 손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정말 큰 희생을 치렀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다르기에 한국·유럽·남미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의 저항운동은 물리적 강제력 대신 이탈리아 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강조했던, 시민사회의 가족·교육·종교·언론 등 헤게모니 공간을 선점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택했다. 독일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루디 두치케는 이를 ‘제도 속으로의 긴 장정’이라고 불렀다.
이와 달리 쿠바 혁명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중남미(니카라과·과테말라·콜롬비아·페루·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려는 무장 게릴라가 투쟁의 주역이 됐다. 본디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였지만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을 이끌었던 체 게바라의 국제주의와 인간주의를 바탕 삼은 저항의 미학도 큰 울림을 주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긴 서문이 실린, 사후에 출간된 <볼리비아 일기>에서 그는 “나는 단지 한 몽상가는 아니다. 나는 꿈을 살리는 한 몽상가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그의 게릴라 투쟁 방식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볼리비아 공산당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간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소련은 중국의 맹동주의를 비판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열병을 앓고 난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4개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그동안 ‘발전된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소련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택했다.
지금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는 두 사회주의 대국의 역사적인 전환이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정치와 경제의 연동 방식에 있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허용했지만 공산당이 정치력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었던 중국과 달리 소련에서는 개혁과 보수 간 권력 갈등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 생활에 극심한 혼란을 낳았고 인민들도 결국 개혁에 등을 돌리게 됐다. 중국도 비슷한 조건 속에서 ‘톈안먼 사태’를 겪었지만 조기에 당은 이를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했다.
소련의 혼란과 해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독일이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듬해 10월3일 마침내 숙원인 통일을 성취했다. “베를린, 이제 너 기뻐하라!”라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의 외침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내가 지녔던 감정은 한마디로 부러움과 아쉬움이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인이 무척 부러웠고, 자나 깨나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섞인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이 독일인의 행운은 어느 날 밤도둑처럼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고 화해와 평화라는 긴 과정의 결과였다.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다음 날, 1969년부터 ‘동방정책’을 펼쳤던 빌리 브란트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한마디로 그의 통일철학을 요약했다.
올해로 독일 통일은 35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를 지나도록 같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옛 동독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마음의 장벽은 극우 세력을 키우고 있다. 독일 통일은 곧 유럽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럽은 물론 세계를 다시 양분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큰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68혁명과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외국 땅에서 만들어진 나의 체험 공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8혁명은 나에게 젊음과 지성에게는 반항할 권리가 있고 이 반항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독일 통일은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덕목-열정, 책임감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한반도를 나의 기대 지평 위에 다시 떠올리면서 젊음과 지성, 그리고 정치인은 지구촌이 당면한 이 대전환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인천시는 관내 생활권 변화와 인구증가 등을 반영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새로 출범한 4개 구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건설사 대표가 산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L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DL건설은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지난 9일 이 사고를 보고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인명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올 들어 네 번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비닉스구입 수원폰테크 병원마케팅 해시드김서준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중고트럭매매 변호사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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