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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경찰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법 보완도 서둘러야 |
| 내용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26~31일 엿새 동안 4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6월엔 대구·부평, 5월엔 동탄에서도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반복된 비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일 경찰청이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여성폭력 사건을 선제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에 시달린 여성이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650명이라고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하루 2명꼴에 이른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는 중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피해자(주변인 포함)가 11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기됐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보호조치 중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수사 관행이 끔찍한 현실을 키운 셈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에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법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을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처벌하는 스토킹범죄와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일회성 폭력이라도 지속될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체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 제재가 시급한 여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경찰 대응만으론 교제폭력 비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더 이상 여성의 폭력 피해와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법원은 교제폭력 위험성을 제멋대로 해석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전향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교제폭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서둘기 바란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줄까.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아빠인 철수에겐 100% 확률로 역할갈등 상황에서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AI에게 반복해 같은 상황을 물었을 때 엄마인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LLM 기반의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 개발자들이 대다수 남성이고, AI의 사용자 집단 역시 도시의 중산층 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AI의 젠더 편향을 검증하는 방식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기획과 설계,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젠더 편향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교수가 유엔여성기구의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추가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다. 한 예로 오 교수팀은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성과 여성 순으로 가정했다. 먼저 소개하는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뒤에 소개한 한 명은 삼촌의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뒀다. 이때 AI에 가정된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50차례 질문했을 때,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다. 오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개발자 구성, 사용자를 도시 중산층 남성로 상정하는 관행, 빈약한 편향 테스트(벤치마크) 등이 꼽힌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친다. 오 교수가 꾸린 랩실은 소속 대학원생 16명 중 10명(60%)이 여성인데 매우 드문 사례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학생원의 약 20%만 여성이다. 여기에 주요 AI 사용자 집단을 도시 중산층 남성으로 가정하니 젠더 편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오 교수의 분석이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편향 테스트(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교수는 “AI 기업의 (편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연구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에선 AI와 젠더 편향을 다룬 여러 발표가 이어졌다. 에마드 카림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혁신전략 총괄은 “분석대상 138개국 중 24개 국가 정책의 AI전략에서만 젠더를 언급했다”며 “AI가 학습 데이터의 근간으로 삼는 위키피디아 인물정보는 19%만이 여성”이라고 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의학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치매 등을 연구할 때에도 남녀 별도 모델을 만들어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
“통큰데이, 오케이프라이스, 크레이지…어떤 상품을 고를까”
대형마트 3사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초특가 할인 경쟁에 본격 돌입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베스트셀러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초복 당시 인기를 끌었던 ‘한 마리 옛날통닭’을 정상가 5480원에서 2000원 할인한 3480원에 판매한다. 14~15일에는 ‘1등급 이상 선별한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하고, 16~17일에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50% 싸게 판다. ‘온 가족 손질 민물장어’ ‘생오징어’도 각각 50%, 40% 저렴하게 판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5000원 이하 자체 브랜드(PL) 상품을 선보이는 ‘오케이 프라이스’(5K PRICE)를 새롭게 선보인다.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초저가 제품으로 구성했다. 14일1차 상품으로 126종을 내놓는 등 하반기에는 25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980원 팝콘과 880원 칫솔, 4480원 3겹 화장지(30m·12롤) 등이 있다. 건면을 사용해 칼로리를 20∼30% 낮춘 라면은 4봉에 2980원, 짬뽕과 짜장 4봉은 328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연휴 특가 행사 ‘통큰데이’를 펼친다.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를 맞아 인기 먹거리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기간 한정 행사다.
‘통큰데이’에 걸맞게 빅사이즈 과일을 싸게 선보인다. 일반 메론보다 약 38% 더 큰 ‘자이언트 메론(2.2㎏)’을 9900원에, 제철을 맞은 ‘거봉(1.4㎏)’을 1만5990원에 판매하고 야구공 크기의 ‘제스프리 슈퍼 점보 골드키위(6개·뉴질랜드산)’는 9900원에 선보인다.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3단계 손질을 거친 ‘끝돼 삼겹살·목심(냉장·수입산)’을 반값인 100g당 1290원에 팔고, ‘투뿔 한우’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 등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100g·냉장)도 각각 1690원과 990원에 내놓는다. ‘시장 통닭‘은 15일부터 사흘간 행사 카드 구매시 한 마리는 4954원, 두 마리는 9872원에 만나볼 수 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행사 카드 결제시 행복생생란(대란·30구)을 1인 2판 한정 5990원에, 16일에는 봉지라면 전 품목을 2+1에 판다.
홈플러스도 14일부터 ‘크레이지(CRAZY) 4일 특가’ 행사를 연다. 미국산 ‘옥수수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을 신규 출시 기념으로 100ｇ당 990원에 선보인다. 7대 카드 결제 시 유명산지 복숭아(4~7입)를 9990원에, 캠벨포도(1㎏)·거봉포도(2~3송이)를 각각 1만990원, 1만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 30구(1인 1판)는 1000원 할인한 6890원에 판매한다. 봉지라면 90여종, 파이·비스켓·껌 130여종도 각각 3개에 9900원에 판다.
오는 20일까지는 막바지 바캉스 먹거리를 엄선해 ‘AI물가안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 미국산 초이스 부채살을 40% 할인한 100g당 각 2340원, 2400원에 판매하고 한돈 일품포크 제품 일부도 50% 싸게 판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신선 먹거리를 파격가로 선보이는 ‘강원물산전’ 행사에서는 양배추(봉)를 2990원, 파프리카를 개당 1490원에 판다.
미국이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분리주의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파키스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S-K),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테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파키스탄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덩이’ BLA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BLA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된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군·경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러왔다. 미 정부의 테러집단 지정에 따라 BLA와 연계 단체는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 관세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하는 동안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군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식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국을 다시 찾아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가상통화 외교’도 한때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빌랄 빈 사키브 파키스탄 가상통화·블록체인 분야 특별보좌관은 그림자 외교관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가상통화 플랫폼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접촉했다. 파키스탄에는 토큰화(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할 수 있는 수조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겸 비공식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람권 문화를 공유하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선례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인도를 겨냥한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 퇴임 만찬에서 “우리는 핵 국가다. 우리가 망할 상황이 온다면 세계의 절반은 우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인더스강에) 댐을 완공하면 10발의 미사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해시드벤처스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해외축구중계 대구폰테크 폰테크 농구중계 병원마케팅 홍콩명품쇼핑몰 제주폰테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피망머니상 레플리카샵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중고트럭매매 여수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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