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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허위 협박’···“법률 정비·국제공조 강화 해야” |
| 내용 |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 귀환,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7일 가자시티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의 추가적 인명 피해와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완전 점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제 점령 작전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앞에 놓인 난관을 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마저 군사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은 군사장비 수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 수입의 30%를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 중단 품목이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확대,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EU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를 초래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도 이스라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 수만명의 시위대가 쏟아져나와 군사 작전의 즉각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가자지구에 아들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인질과 수많은 군인의 사망을 포함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납세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외교적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우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는데, 작전 개시 시점 또한 10월7일로 두 달의 말미를 뒀다.
이에 대해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장관은 “총리가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이끌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대해 “인질을 구할 수 있는 휴전과 극우 연정 세력을 만족시킬 전면적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선택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식량 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중 90%가 전쟁으로 최소 1번 피난길에 올랐다. 이미 네 차례 피난길에 오른 움이브라힘 바나트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다”며 “피난과 굶주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에 정말 지쳤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포화상태인 남부의 라파, 칸유니스 같은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피난민을 받앋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다. 호삼 알사카는 “이미 과밀 상태인 남부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무기가 내 머리를 겨누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6만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했으며, 굶어 죽은 이들은 212명(어린이 98명)에 달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 권력 이양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PA는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이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가자지구의 새로운 전투에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또한 가자시티 점령 계획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12만~25만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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