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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세집구할때 금융당국, 회계기준 통해 ‘생산적 금융’ 유도…AI·에너지 투자 힘 받을까 |
| 내용 | 월세집구할때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을 보낸 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한 손흥민(33)이 데뷔전에서 단 30분 남짓한 출전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며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손흥민은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시즌 MLS 27라운드 원정 경기 시카고 파이어전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됐다. 손흥민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의 반칙을 이끌어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VAR 확인 끝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드니 부앙가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경기는 2-2로 끝났다.
경기 초반은 시카고의 분위기였다.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테란이 헤딩골로 선제점을 올렸고, LAFC는 전반 19분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동점골로 응수했다. 후반 들어 시카고가 조나탕 밤바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은 가운데, 손흥민의 투입은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며 경기 양상을 바꿨다.
후반 2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첫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연 손흥민은 10분 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침투에 성공해 테란과의 몸싸움 끝에 넘어졌다. 초기 판정은 ‘공격자 반칙 없음’이었으나 VAR 판독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승부는 균형을 찾았다. 손흥민은 종료 직전에도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 블로킹에 막혔다.
경기 직후 MLS 공식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을 손흥민의 데뷔전 소식으로 장식하며 “강렬한 데뷔! 손흥민이 LAFC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제목을 달았다. 홈페이지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입단 사흘 만에 시카고 만원 관중 앞에서 MLS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특유의 돌파력으로 PK를 얻어내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 후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선수”로 묘사하며, 그가 PK 장면에 대해 “명백한 접촉이 있었고 확실한 페널티킥이었다. 승점 3점을 놓친 건 아쉽지만 데뷔전을 치러 기쁘다”는 발언을 전했다. AP통신은 “손흥민의 빠른 침투와 움직임이 시카고 수비에 혼란을 줬다”며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부각했다.
비록 원정 경기였지만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국가대표, 토트넘, 레버쿠젠 시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교체 투입 순간에는 원정석에서 함성이 폭발했고, 일부 팬은 ‘역사적 순간’을 맞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무승부로 LAFC는 승점 37(10승6무7패)로 서부 콘퍼런스 5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시카고는 승점 36(10승 9무 6패)로 동부 콘퍼런스 9위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오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에서 다시 출격하며, 8월 31일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LA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손흥민은 “30분 정도 뛴 건 괜찮았다. 훈련과 팀 적응이 이어지면 다음 주에는 선발로 나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며 다음 무대를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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