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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바일레전드PC 전한길, 국힘서 제명되나···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14일 결론 |
| 내용 | 모바일레전드PC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전씨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후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엄중하다”며 윤리위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배신자” 목소리를 내게 한 원인 제공자인 김 후보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전씨는 오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현장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부산·울산·경남의 당원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긴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 친필 휘호는 12점에 달한다.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 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전환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폭우·폭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지·옥·고’라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지난 4년 동안 4만4000가구나 증가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참사가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2005년 58만7000가구에서 2020년 32만7000가구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만8000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늘어난 지하·반지하 가구 10곳 중 6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24만5000가구로 20% 이상 늘었다. 특히 관악구가 심각하다.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가 2005년보다 더 늘었다. 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2020년 46만3000가구에서 2024년 48만1000가구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가구가 늘었다.
지·옥·고 거주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취약계층이다. 주거 약자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요즘처럼 수해나 산불·산사태·폭염 등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거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반지하 가구는 ‘일몰제’를 적용해 10~20년 유예기간 안에 차례대로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빈말에 그쳤다. 2022~2023년 반지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000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줄었다.
주거가 고소득층엔 재테크 수단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엔 생존의 문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것만큼 주거복지 확충이 긴요하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해·감전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주거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과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든 없든 발 뻗고 누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8.9%에 그친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비율은 30.5%인데, 여성(44.9%)의 불안감이 남성(15.8%)보다 3배쯤 크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 탓일 터다.
최근의 스토킹 살인 등을 보라. 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 의정부(7월26일),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 경남 김해·창원(8월4일)에서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모두 전 연인·동료·지인 등 ‘아는 남성’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사전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경우였다. 국가는 여성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따지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노후 건물 밀집지역인지, 필로티 구조인지, 소방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살펴야 한다. 열흘 사이 무고한 여성 시민 6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경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묻고, 사전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 사실 가려진 것도 없다. 이미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관계성 범죄 같은 모호한 정의 말고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신설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호주제 폐지와 성인지(性認知)예·결산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당 취재를 담당했던 나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진심이던 민주당을 기억한다.
민주당이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때부터다. ‘안티 페미니스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의 ‘변침’은 더 심해졌다.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신 외면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2030 여성들은 12·3 내란 이후 색색가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빛의 혁명’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오색 빛 K-민주주의”(7월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등으로 상찬했다.
‘여성’은 그럼에도 호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란 항목이 있다. 주제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한데 ‘여성’을 검색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8월11일 오후 6시 현재).
이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말했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의미있다. 통렬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이 여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은 빠져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산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싶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건이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검찰·경찰과 관련 부처에 당부합니다.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도 가닿았으면 한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나온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때다. 최우선 과제는 1년6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여가부 장관 인사는 여성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기 바란다. ‘실천가 이재명’이 한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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