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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수사 본격화···국힘 당사 압수수색
내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제공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최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교인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 예정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2023년 전당대회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사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도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적었다. 통일교가 김 여사의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던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정황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당원 가입은 영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특검이 특정한 사람들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군의 감시·정착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홍 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 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전략 관련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판매량 상위 3위인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 지표에선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반기 기준으로 폭스바겐그룹을 따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은 지난해 수익성 2위 자리를 놓고 분기별로 엎치락뒤치락하다 연말 기준 폭스바겐이 191억유로(30조2000억원)로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26조9067억원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다시 한번 2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10일 글로벌 완성차업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시장에서 365만4522대를 판매해 도요타그룹(515만9282대)과 폭스바겐그룹(436만3000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선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앞섰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조616억원, 영업이익 13조86억원이었다. 폭스바겐그룹 영업이익 67억700만유로(10조8600억원)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폭스바겐그룹 매출은 1583억6000만유로(256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생산물량 조정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겼지만 현대차그룹은 저가부터 고가,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210조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신속히 대처하고, ‘관세 폭격’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고 물량 확보 등도 주효했던 걸로 보인다. 같은 시기 연간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하며 발 빠른 현지화 작업에 나선 것도 관세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도 비교적 선방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4조6164억엔(231조7806억원), 영업이익 2조2821억엔(21조4876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그룹은 현대차그룹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물량 조정과 가격 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반사이익을 누린 하이브리드 차량 덕을 많이 봤다. 현대차그룹(42%)보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54%)이 높다는 점도 관세 전쟁 국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도요타의 상반기 실적은 한국의 각각 1, 2분기에 해당하는 2023회계연도 4분기와 2024회계연도 1분기를 합친 값이다.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등에 업고 활로를 모색 중인 미국 GM그룹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 910억달러(126조6265억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4억달러(9조447억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영업이익(30억달러)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44억달러)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미국 현지 기업도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대차그룹은 도요타그룹과 더불어 영업이익률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공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9.2%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도요타그룹에 이어 합산 8.7%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폭스바겐그룹(4.2%) 등 다른 경쟁업체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수익성 톱2’에 올라서게 된다. 이호근 대덕대 마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요 수입차들이 동일한 관세 조건(15%)으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을 펼치므로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보다 수익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입차 전체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생산 확대와 부품 조달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의 견해 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자칫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구 정권교체기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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