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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용오락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진화위 상대 또 패소···“죽기 전 진실규명을” |
| 내용 | 가정용오락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낸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정부가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판매량 상위 3위인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 지표에선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반기 기준으로 폭스바겐그룹을 따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은 지난해 수익성 2위 자리를 놓고 분기별로 엎치락뒤치락하다 연말 기준 폭스바겐이 191억유로(30조2000억원)로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26조9067억원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다시 한번 2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10일 글로벌 완성차업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시장에서 365만4522대를 판매해 도요타그룹(515만9282대)과 폭스바겐그룹(436만3000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선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앞섰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조616억원, 영업이익 13조86억원이었다. 폭스바겐그룹 영업이익 67억700만유로(10조8600억원)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폭스바겐그룹 매출은 1583억6000만유로(256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생산물량 조정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겼지만 현대차그룹은 저가부터 고가,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210조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신속히 대처하고, ‘관세 폭격’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고 물량 확보 등도 주효했던 걸로 보인다.
같은 시기 연간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하며 발 빠른 현지화 작업에 나선 것도 관세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도 비교적 선방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4조6164억엔(231조7806억원), 영업이익 2조2821억엔(21조4876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그룹은 현대차그룹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물량 조정과 가격 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반사이익을 누린 하이브리드 차량 덕을 많이 봤다. 현대차그룹(42%)보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54%)이 높다는 점도 관세 전쟁 국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도요타의 상반기 실적은 한국의 각각 1, 2분기에 해당하는 2023회계연도 4분기와 2024회계연도 1분기를 합친 값이다.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등에 업고 활로를 모색 중인 미국 GM그룹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 910억달러(126조6265억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4억달러(9조447억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영업이익(30억달러)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44억달러)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미국 현지 기업도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대차그룹은 도요타그룹과 더불어 영업이익률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공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9.2%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도요타그룹에 이어 합산 8.7%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폭스바겐그룹(4.2%) 등 다른 경쟁업체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수익성 톱2’에 올라서게 된다.
이호근 대덕대 마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요 수입차들이 동일한 관세 조건(15%)으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을 펼치므로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보다 수익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입차 전체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생산 확대와 부품 조달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BYD코리아가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승용 부문 브랜드 출범 당시 전국 15개였던 전시장과 11개였던 서비스센터가 13일 현재 각각 17개, 14개로 늘었다.
연말까지 전시장은 30개 이상, 서비스센터는 25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 소비자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구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운전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T맵을 기본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실시간 교통 안내와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탑재했다.
맞춤형 음악 추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중에도 몰입감 있는 음악 경험이 가능하다.
31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파노라믹 선루프,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등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유지 보조(LCC), 자동 긴급 제동(AEB), 사각지대 감지(BS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을 빠짐없이 넣었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 도로 환경과 주행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과 협업해 주행 안정감과 승차감을 높였고, ‘한국과 함께 만든 전기차’라는 상징성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상급 트림인 아토3 플러스는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미세먼지·꽃가루를 걸러주는 PM2.5 필터,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갖춰, 가격을 넘어서는 만족도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BYD의 전기차 기술력이 담긴 e-플랫폼 3.0과 화재나 폭발 위험에서 안전한 고강도 블레이드 배터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아토3의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321km, 저온 308km다.
아토3는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BYD코리아 조인철 대표는 “아토3는 기술력, 상품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실속 있는 전기 SUV”라며 “고객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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