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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
| 내용 |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판매량 3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 지표에선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반기 기준으로 폭스바겐그룹을 따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그룹(아우디 등 포함)은 지난해 수익성 2위 자리를 놓고 분기별로 엎치락뒤치락하다 연말 기준 폭스바겐이 191억유로(30조2000억원)로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26조9067억원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10일 글로벌 완성차업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시장에서 365만4522대를 판매해 도요타그룹(515만9282대)과 폭스바겐그룹(436만3000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선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앞섰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조616억원, 영업이익 13조86억원이었다. 폭스바겐그룹 영업이익 67억700만유로(10조8600억원)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폭스바겐그룹 매출은 1583억6000만유로(256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생산물량 조정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겼지만 현대차그룹은 저가부터 고가,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관세 폭격’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고 물량 확보 등도 주효했던 걸로 보인다. 연간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하며 발 빠른 현지화 작업에 나선 것도 관세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도 비교적 선방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4조6164억엔(231조7806억원), 영업이익 2조2821억엔(21조4876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그룹은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반사이익을 누린 하이브리드 차량에 강점인 덕을 많이 봤다.
현대차그룹은 영업이익률에서도 글로벌 최상위권을 공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9.2%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도요타그룹에 이어 합산 8.7%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폭스바겐그룹(4.2%) 등 경쟁업체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수익성 톱2’에 올라서게 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요 수입차들이 동일한 관세 조건(15%)으로 미국에서 경쟁을 펼치므로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보다 수익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1일 방문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게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용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위원을 차례로 대통령실로 소집했는데, 이 중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법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에 전달한 사실 등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기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의 주된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8월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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